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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3년간 법인 세무조사 22% 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와 이에 따른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 4861건을 실시하고 세액 4조1766억 원을 부과했다.
4432건 조사해 4조619억 원을 부과했던 2023년에 비해 조사는 429건(9.6%) 더 했고, 부과세액은 1147억 원(2%) 늘렸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집계(3963건 조사, 3조5648억 원 부과)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조사건수는 898건, 부과세액은 6118억 원 늘어 각각 22%,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과 개인 등을 포괄해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 전체 건수는 3년 전보다 감소했다.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2022년 1만4174건, 5조3442억 원 ▲2023년 1만3973건, 5조8312억 원 ▲2024년 1만3980건, 5조6329억 원이다.
2022년보다 조사 건수를 줄였는데도 2024년 부과세액이 2887억 원 더 많은데, 그만큼 국세청이 법인세 적출 등 법인 조사에 집중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 정부 당시 법인세율 1% 인하를 비롯한 기업 감세가 본격화했지만, 국세청의 납세 모니터링은 강화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기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3006억 원 감소(9578억 원→6572억 원)해 낙폭이 컸다.
[관련링크 출처 - 조세일보]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10/20251014554486.html